텔레그램 범죄, 이젠 다 걸린다 — 한국경찰에 95% 이상 정보 제공!

1. 텔레그램, 더 이상 ‘범죄 안전지대’ 아니다

예전 ‘추적 불가’로 알려졌던 텔레그램(Telegram)이 최근 한국 경찰의 수사 요청에 95% 이상 응답하며 ‘범죄 안전지대’라는 오명을 벗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29일,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이후 1,000건이 넘는 수사 자료 요청에 사실상 대부분 응답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사건의 배경, 협조 과정, 검거 사례, 평가 및 향후 과제 등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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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갑자기 협조하게 되었나?

• 창업자 파벨 두로프 체포(2024년 8월, 프랑스)
  텔레그램 창업자 겸 CEO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 검찰에 의해 아동 음란물 유포, 마약 밀매, 조직적 사기·자금세탁 방치 등의 혐의로 체포되면서 상황이 전환점이 됐습니다.
• 정책 개편 및 국제 공조 강화
  두로프 체포 이후 텔레그램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변경했고, 수사기관 요청 시 협조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마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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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 협조 내용: 어떤 자료를 넘겼나?

경찰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 95% 이상 응답률
  2024년 10월 이래 수사 기관이 정형화된 요청서를 제출하면, 가입자 정보와 IP 로그 등 다양한 자료를 거의 전부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총 1,000건 이상 자료 제공
  제공된 자료는 1,000여 건에 달한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 제공되지 않은 5%는 ‘대기 중’
  경찰에 따르면 나머지 5% 요청도 이미 제출되어 텔레그램이 검토 중이어서 “사실상 100% 제공” 수준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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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조의 효과: 수사 및 검거 사례 증가

• 딥페이크 범죄 검거(2025.2월)
  경남경찰청은 텔레그램 협조를 토대로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유포 10대 고교생 및 일당 23명을 검거했습니다.
• 성착취·마약·딥페이크 검거 사례 확대
  텔레그램 제공 자료 덕분에 증거 수집이 용이해졌으며, 디지털 성범죄·마약·딥페이크 범죄 관련 수사 진행이 크게 활성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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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가 평가: 긍정과 우려 공존

• 긍정 평가
  • 김환국 국민대 교수(정보보안암호수학): “서버 해외·암호화된 구조로 이전엔 협조 어려웠으나, 이번 정책 변화로 수사가 크게 활기를 띌 것”
  • 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사법대학): “익명성과 암호화의 벽이 깨지며 디지털 범죄 수사가 지연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
• 우려되는 ‘풍선효과’
  • 일부에선 텔레그램이 아닌 다른 해외 메신저로 범죄가 이동할 수 있으며, 경찰은 다른 플랫폼과도 공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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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과제: 수사 공조의 새로운 국면

1. 다른 해외 메신저와 협력 확대
   • 시그널, 바이버 등 익명성 높은 해외 앱들에 대한 공조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
2. 대화 내용 제공 아쉬움
   • 아직까지 텔레그램은 암호화된 메시지 내용은 제공하지 않고 가입자 정보·IP 기록에 그칩니다. 추후 법제도와 기술 협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3. 법·제도 정비
   • 딥페이크 영상·사진 관련 법률 제정(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 등)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 강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초·중·고 대상 예방 교육·제도 강화
   • 딥페이크가 청소년 주요 타깃임을 고려해 교육·예방 조치가 절실하며, 학내 신고 체계와 법적 대응 강화가 요구됩니다. .

GPT 이미지 제작

7. 결론: 새로운 수사의 지평을 열다

텔레그램의 정책 전환은 한국의 디지털 범죄 수사 환경에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95% 이상의 응답률, 1,000건 이상 자료 제공은 실체적 수사의 기반이 되었고, 딥페이크·마약·성착취 검거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끝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메신저 플랫폼에 대한 국제 공조 확대, 법·제도의 정비, 차세대 디지털 범죄 대응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대응 전략이 병행되지 않으면 ‘풍선효과’나 새로운 플랫폼 이동 등으로 범죄가 또다시 은밀한 공간으로 숨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수사 공조 체계의 대전환 단계 — 법 집행과 플랫폼, 국제 협력이 맞물려 수사 역량을 총체적으로 강화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